[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고용부는 다음주부터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을 시작한다.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조치 병행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자의 계속 고용 기반도 마련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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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 점검,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감축'도 과제로 꼽았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보면, 사고사망자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45% 절반 수준이다.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기업이나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모호한 규정을 수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산업재해(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시장정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가 저조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한다.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건 지역 디지털 일자리 등 11개며, 전통 스토리 계승·활용 등 32개 일자리는 감액 대상이다.

또한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내후년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 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직자(실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취업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 특수형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