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尹정부 첫 '과학 방역', 기준 모호한데 국민 자율만 강조

[사진=연합뉴스]
 

“국민들에게 방역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제 방역은 각자 자율에 맡겨졌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발표를 보고 난 후, 한 감염병 전문가는 이처럼 말하면서 실망스럽단 반응이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서 줄곧 강조해 온 ‘과학방역’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첫 과학방역’ 발표는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크게 부각됐다. 사실 단순히 접종 연령을 확대한다는 게 과학적이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역패스가 사라져 접종에 대한 원동력이 없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정부는 7일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유행 악화 시에는 ‘부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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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 개개인의 자율에 따른 방역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축소하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도 들끓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될 경우 10만~15만원씩 지급되던 생활지원금 지급 범위가 지난 11일부터 축소됐고,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지원도 줄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마저 감염병에 대한 지원책부터 끊어버린 것이다.

신규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달라진 정책에 병원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납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날에는 전파력이 강력한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와 재유행의 시기마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켄타우로스가 강한 전파력으로 빠르게 확산됐을 때, 뒤늦게 병상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많은 변수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부처 내에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곤혹스럽단 이야기까지 나온다. 장관이 없으니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두 달가량 이어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정부가 말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 최종 시점이 불과 한 달가량 남았다. 우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또한 유행을 억제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방역대책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