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尹 정부 산업정책, 투자 주도형 성장에 주안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을 강화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제주포럼 3일 차 강연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 경제가 성장잠재력·역동성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경제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타개할 묘책으로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OECD 최하위권 규제환경, 후진적인 노사문화 등은 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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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고 있다.

이 장관은 향후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의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을 강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펴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내달 4일로 예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과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 산업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날 이 장관이 약속한 산업대전환과 관련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만큼 기업의 성장과 규제 완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이 잘 추진돼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