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에 "4차 산업혁명 부합하는 철학 피력"

2022-07-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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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청년' 구제책 비판엔 "금융리스크 확산 빨라 선제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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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거시경제 방향을) 총수요가 아닌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현 경기지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정도 전 총무비서관 등이 변 전 실장의 추천을 받고 발탁돼 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은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빚투(빚져서 투자) 청년 부채 구제방안'이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서 뒷수습을 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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