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CEO 경제형벌→행정제재로 바꾼다…범부처TF 출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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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제형벌→행정제재로 바꾼다…범부처TF 출범

정부가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과도한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다음 달부터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경제 활동 규제를 풀고 기업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법무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TF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식약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친기업 행보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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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TF는 사적자치 영역,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타 법률 조항과 형평성, 해외 사례 비교, 시대 변화 등을 기준으로 형벌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범죄화 개선으로는 국민 생명이나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 등이 제시된다. TF는 서류작성·비치 위반 처벌 조항을 예로 들며 “생명·안전이나 중대한 경제적·환경적 위해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합리화에는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책임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 차등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코로나 백신 '4차 접종'…"국민 많은 동참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중립 위해 과방위 사수하겠다"…여야, 원 구성 다시 '평행선'

원 구성을 논의 중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확보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방송장악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고 "방송·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민주당이 과방위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뛰어넘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려 한다"며 "경찰장악의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환하는 국회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민주당 입장에 대해 "여당에서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상 법사·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하는 행안위나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객관·중립적 언론 환경을 위해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시도한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 사수가 중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한은 빅스텝 단행] 이창용 "집값 등 자산가격 조정 불가피…금리 등 위험 고려한 경제활동해야"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13일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에 나섰던 젊은 '영끌족'들에게 "금리 등 위험을 고려한 경제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2030세대가 주축인 이른바 '영끌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었고 주가도 PER(주가수익비율)이 15까지 올라가는 높은 수준이었다”며 “이번 금리 상승 국면을 통해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종전 1.75%에서 2.25%로 단번에 상승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상승 결정에 따라 대출금리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총재는 “지금의 2030세대는 경제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현 세대는 집을 구입할 때 연 3%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금리 수준이 평상 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변할 수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얼마나 갈 것인지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앞으로는 금리가 0%대나 2~3%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