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친원전] 허울 뿐인 SMR 투자는 끝…민간 참여 큰 장 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원 위주 정책을 펼쳐 무너진 원전 업계를 신속히 복구하고 민간이 SMR 노형 독자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12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총 28개 기업이 참여 의향서를 냈다. 소형모듈원자로란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자재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원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해 2030년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한 i-SMR 노형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2023년부터 표준설계를 수행하고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 등에 따르면 2035년 SMR 시장은 6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원자력) 기자재 업체들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 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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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를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향으로 구조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R&D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R&D 기획에서 투자, 평가 과정까지 산업계 참여를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민간이 SMR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를 감안하고 원전 주기기·보조기기 예비품과 설비개선 투자 등 일감 805억원을 업계에 긴급 발주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1조원 이상 대규모 일감을 공급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과 협력해 부실 발생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민간 기업들도 SMR 투자에 본격적으로 발을 넣기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 확대와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 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및 원전 해체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비경수로형 SMR, 경수로형 SMR 시공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SMR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은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와 손을 잡았다. 삼성물산은 SMR 시장 진출을 위해 뉴스케일파워에 지난해 2000만 달러였던 지분 투자액을 올해 5000만 달러로 확대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SMR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각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면 정부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빌 게이츠도 포기한 K원전…2028년까지 1위 되찾는다

정부와 민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래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해 힘을 합친다. 눈에 띄는 목표는 세계적 수준이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을 10년 내로 다시 끌어올리는 복안이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민관이 SMR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정부는 정책과 금전적 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민간은 주도적으로 SMR 개발에 나서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 SMR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눈독을 들일 정도였으나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5년간 정체된 상태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2008년 3500만 달러를 투자해 원자력 기술 개발 업체인 테라파워를 설립한 빌 게이츠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 학계 교수들을 차례로 만나 차세대 원자로 공동 개발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업계는 뒷전으로 밀려나며 침체기에 빠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실시한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결과 원전업계 총 매출액은 2016년 5조5034억원에서 2020년 4조573억원으로 줄었다. 1억2641만 달러(2016년)에 달하던 원전 관련 수출액은 3372만 달러(2020년)로 4분의1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다. 원전 인력을 육성하는 학계는 더 처참하다. 2018년 3296명이던 원자력 관련 학과 연구 인력은 지난해 2165명으로 3분의1가량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동안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 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사이 세계 각국은 SMR 개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이 개발한 ACP-100이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연구한 SMART는 비교적 낮은 출력에 특수 시장을 목적으로 설계돼 일반 전력시장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원자력 학계는 미국 NuScale과 BWRX-300은 자국 내 원자력 공급망과 건설 경험 부족으로 건설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직 한국이 SM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 위해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독자 개발을 제안했다.

모듈당 발전 용량이 170㎿e(메가와트)급인 i-SMR는 4기 배치 시 600㎿e급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i-SMR 설계는 단순화된 일체형 구성으로 지하수조 격납이 가능해 유사시 자연냉각을 통해 중대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이송해 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건설·발전단가를 낮춰 경쟁 노형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다. 모듈화 설계로 맞춤형 출력 규모 구현도 가능하며 발전원 외 공정열 공급, 담수 생산 등 다양한 산업적 활용도도 높다.

정부는 2028년까지 민간 기업들과 i-SMR 개발을 마치고 2030년부터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한국형 SMR 모델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원자력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원자력산업 수출 다각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부터 ‘민관 합동 사업기획’ 과정을 걸치며 민간과 협력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 업계, 겨우 한숨 돌린 수준…"실질적인 지원 계속돼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새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펼치면서 원전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규제 완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원전 시장이 투자처로 떠오르자 과거 원전 해체처럼 업계가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 A씨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그동안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기술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학생들이 원자력 학과에 가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협력사들 사이에서도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 매출 비중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서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경우 한국과 반대로 원전 설계부터 건설까지 직접 맡을 수 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큰 사고 없이 원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기업들이 더 이상 개발할 의지가 없어도 원전 시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은) 5년 동안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형 원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술력 발전이 멈춘 것은 맞다”며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나 신규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가 있는 APR1400도 (한국이 독자 개발해) ‘차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원전 업계 지원은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일감 긴급 수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 산업화까지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제3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국민 수용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참여 의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혁신형 SMR 규제 기술기준에 대한 개발자와 규제자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SMR에 적합한 규제 기준 개발을 법제화로 추진하고 캐나다는 규제 기관이 인허가 심사 전 설계 검토로서 설계개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탈원전 정책과 함께 원자력 해체 기술이 뜨면서 각 지자체가 원전해체센터 유치전을 펼치고 민간 기업들도 블루오션으로 보고 선점에 나선 바 있다.

한 원전 업체 대표는 “원전 업계는 활성화를 넘어 오히려 좀 과열된 느낌도 있다”며 “여러 기업들이 SMR 개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등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 자체는 민간이 들어가기 힘든 사업이지만 SMR 시장의 경우 사이즈도 작고 금액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아 경쟁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과거 원전 해체 시장이 엄청 크다는 식으로 한창 붐을 일으켰던 것도 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움직이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