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료의약품 자급률 20% 불과...업계 "약가 우대 등 정부 인센티브 늘어나야"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에 응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 안팎에 불과한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약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2019년 기준)은 16.2%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36.5%로 증가했으나 이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원액'의 생산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전년 수준(16%) 자급도를 유지했다. 2016년 자급률은 27.6%, 2017년 35.4%, 2018년 26.4%다.
 
자급률이 낮아 우리나라는 의약품 원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중국, 일본, 인도 등 이 세 나라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9200억(36.1%), 일본 3000억원(30.7%), 인도 2700억원(10.6%)이다. 3개 국가의 비중은 2018년 54.2%, 2019년 61.1%로 상승하고 있다.
 
김 이사는 "저가 수입 원료의약품의 증가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국내 생산 증가는 자급률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약가인하에 따라 해외 저가 원료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 이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구매 가격 대비 저렴한 중국과 인도의 원료의약품들이 공격적으로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 원료회사들은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원료의약품 업체들의 낮은 연구개발(R&D) 경쟁력도 원료의약품 수입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김 이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활성화를 위해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를 위한 정책 △원료의약품 사용을 확대시킬 정책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지원(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먼저 원료의약품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국가 비축 물자에 원료의약품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생산된 완제 의약품에 대한 국가 조달 시 쿼터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완제 생산회사가 국내 원료의약품 사용 시 획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사 및 자회사 원료 사용 시 1년간의 약가 우대는 반쪽 정책에 불과하다"며 "모든 국내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원료, 완제 의약품은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인하, 차등제 제외,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원료 전환, 지속적 국내원료 사용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세한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과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 관계가 지속될 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국가 신약개발사업에 10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증대에 대한 투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중국 등을 참고해 보면 원료의약품 재정지원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 △국내 원료의약품 규제현황 및 개선 필요성(이영미 산업약사회 부회장) △국내 필수 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안명수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