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각 부처 정원 1% 감축·재배치…"효율화 차원"

한창섭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씩을 5년간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 인력은 △참여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데이터 기반의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 기관은 4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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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능이 쇠퇴했거나 중복되는 조직을 찾아 효율화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부처 감축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것이다.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되는 인원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이며, 이들은 주요 국정·협업과제 추진에 투입된다.

행안부는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 관리로 국정·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각각의 사유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에서 총 30명의 정원을 감축해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도 신규인력 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증원 수요,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간 기능 조정을 자율·활성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는 오는 8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종합진단반은 9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다. 추진단 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