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고용 회복세 일시적일 것…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선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5000명(3.3%)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 있고,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있어서다. 금리 인상기인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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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곧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확정하고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18일 이후 55일만에 다시 3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