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컨틴전시플랜 재정비"

2022-07-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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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산분리 등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첫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물가 및 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 부문의 '포용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 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소상공인·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등 취약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겠다고 언급했다. 취약층 지원 관련 금융회사의 역할과 관련해선 "취약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은데 취약층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기업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돼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권의 안정적인 뒷받침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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