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 체납자 재산 조사 98명 적발...'전국 최초'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여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다.

조사 대상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10곳으로 도는 각 공제회에 질문‧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0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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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체납자 98명(체납액 5억 5600만원)이 보유한 27억 2100만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체납자 A 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1000만원을 체납하다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 했는데 이번 공제금 전수 조사로 5800만원의 회원공제금이, 체납자 B 씨도 지방소득세 76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1900만원의 회원공제금이 각각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 98명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4134명의 폭염 재난 도우미, 6만 8923명의 취약 노인 안전 확인

이와 함께 도는 이날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고, 경로당 8400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한 4134명의 ‘폭염 재난 도우미’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6만 8923명을 돌본다.

재난 도우미들은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폭염 특보를 확인하면 취약 노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폭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가정방문, 전화, 정보통신기기(ICT) 등을 활용해 노인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폭염으로 인한 위급상황 발견 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재난 도우미들은 평상시에도 냉방기기 유무,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연락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경로당에서 전기요금 걱정 없이 냉방기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냉방비(7월과 8월 10만원씩 총 20만원) 지원대상을 2021년 6700개소에서 2022년 8400개소로 확대했다.

이종돈 도 복지국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위를 보내기 위해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2시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개최

‘경기 책 생태계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경기도]

한편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역출판·서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3일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문발살롱에서 ‘경기 책 생태계 콘퍼런스’를 열기로 했다.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책으로 성장하는 경기,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중계된다.

경기도 책 생태계 현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제1부에서는 김성신 출판평론가(한양대 ERICA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와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니은서점 대표)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안희곤 사월의책(출판사) 대표, 정병규 동화나라(서점) 대표,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와 경기 책 생태계를 접목하는 새로운 시각의 논의가 이뤄진다.

강경일 ‘한국메타버스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배정훈 ‘아름담다 미디어랩’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정연 ‘넥스트컬쳐랩’ 대표, 한솔수북(출판사)과 조은이책(서점)을 경영하는 조은희 대표, 김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장우일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했으며, 다양한 지역출판 및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쳐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하는 책 생태계 지형과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책으로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