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할 것"

7월 7일 열린 NFT 메타 코리아 2022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주영섭 교수, 송석준 의원, 양향자 의원, 조명희 의원, 윤창현 의원. [사진=코리아씨이오서밋]

여당 의원들이 NFT,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이나 실물 같은 기존 자산과는 다른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잠재력이 큰 시장에 규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NFT 메타 코리아 2022(NFT META Korea 2022) 콘퍼런스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코리아씨이오서밋(KCS)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다시 대한민국! 웹 3.0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웹 3.0 시대 기술을 조명하고 우리 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박봉규 KCS 이사장은 "최근 루나 사태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 정부 탄생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과 이를 응용한 새로운 기술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담고자 하는 정책 방향으로 발전되고, 모두가 바라는 모습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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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4인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메타버스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전국 500여명의 직원을 어디서든 업무에 참여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조도 이뤘다. 우리 사회는 여건만 갖춰진다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는 시장경제질서를 힘들게 하는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열정과 끈기를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웹의 발전은 반도체 집적도 향상과 시대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발전으로 PC가 대중화된 1992년에는 웹 1.0 시대가 열렸으며,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며 스마트폰이 탄생한 2007년에는 소셜 미디어 중심의 웹 2.0 시대가 열렸다.

양 의원은 "웹 3.0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은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반도체에는 지금 논의하는 모든 영역이 담겨있다. 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오늘날 암호화폐 관련 법안도 개별 의원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법안을 완성하기 어렵다.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법안 완성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명희 의원은 인재양성, 규제개혁, 투자촉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업까지 생겨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정부가 너무 오랜 기간 법과 제도로 돌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산업계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도 네 가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하나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산업에 미리 대응해 제도나 법을 마련하고, 정부 예산을 더 일찍 투입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권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NFT 발행과 소비자 보호, 거래 안전성 제고 등도 하나하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여러 문제에 대해 현장을 잘 읽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이 금융과 실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가치와 역할을 지닌 '자산'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는 화폐의 무정부주의와 탈 중앙화를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결국 화폐처럼 됐다. 디지털 자산이 '현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최근 루나 사태가 발생한 것도 디지털 자산에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격하게 말하자면 온라인상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고, 나머지 암호화폐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맡기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을 자본시장 영역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고, 금융과 실물에서 분리된 디지털 자산을 별도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웹3.0 시대 : NFT에서 메타버스까지 △블록체인, 우리는 지금 웹3.0으로 간다 △디파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장르, NFT △루키들의 꿈 : NFT의 뉴패러다임 △Step by Step into the NFT & Metaverse △NFT 성장의 방향을 묻다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과 기대 등의 주제로 기조연설과 토론이 열렸다.

제2세션은 한장겸 샌드박스 부사장, 황라열 힐스톤파트너스 대표 등이 NFT와 메타버스의 결합애 대해 이야기했으며, 제3세션에서는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김현규 오지스 CMO(최고 마케팅 책임자), 박주남 우쥬록스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도 NFT, 디파이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패권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때문에 웹 3.0, 메타버스, NFT 등을 논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혁신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