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마찰 빚어온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최민호 시장 체제에서 '재 검토'

2022-06-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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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친환경종합타운·비위생매립지 등 해결방안 모색… 층간소음 측정지원 시스템 구축 검토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노정민 인수위원이 환경민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

수년 간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칭 친환경종합타운이라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소각장은 해당지역인 세종시 전동면 주민들의 반발을 시작으로 북부권역 전역으로 확대돼 논란이 돼 왔던 사업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미래전략도시'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개발이 양립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이 준비된다. 환경민원 TF에서 최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현안 과제이 검토된 가운데, 인수위 환경민원 TF는 전략 목표를 환경과 개발이 양립(조화)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으로 정했다.

최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제안, 실천과제를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검토한 것이다.

특히, 환경민원 TF가 검토중에 있는 최우선 과제는 최민호 당선인이 생활밀착형 작은행복 실천 공약으로 제안한 '층간소음 측정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세종지역에 소음측정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게다가, 층간소음으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건설사의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환경민원 TF의 제안과제로는 탄소 중립을 통한 녹색 경제로의 이행체계 구축과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검토된다. 2050 탄소 중립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을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춘희 세종시장 체제의 장기현안 과제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결정 반대 민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피해 민원 △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구 한중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화 요청 민원 등이다.

노정민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개발과 환경의 양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시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 시정4기 정책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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