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김정은도 벌벌 떠는 F-35A 추가 도입 내달 결정...킬 체인 강화 잰걸음

F-35A 전투기 [사진=방사청]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이 미뤄졌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추가 도입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처로 분석된다. F-35A는 지난해 말까지 40대가 도입됐다.
 
29일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안 골자는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 가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도입 여부는 내달 방추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면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F-35A, 北 도발 원점 선제타격 핵심 전력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쏘아올려지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로 알려진 F-35A는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마지막 4대가 인도돼 40대를 도입 완료했다. F-35A 도입에 약 7조7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 반경은 1093㎞에 달한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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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는 선제 타격을 위한 작전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이다. 킬 체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공군이 이라크 스커드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전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무기 탐지에서 타격까지 모든 과정을 30분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킬 체인의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로,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 등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복합 유도탄, GPS 유도폭탄, 현무-4 등 전술 지대지 미사일, 230㎜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KTSSM),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이다. 
 

킬 체인 무력화 위해 TEL 제조 공장 증축한 김정은

미국의 비핵화·군축협정 전문매체인 암스컨트롤워크(Arms control work)가 공개한 북한 평양북도 구성 기계공장 지역의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

2020년 11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운반하고 발사하는데 사용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제조 공장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비핵화·군축협정 전문지인 암스컨트롤워크(Arms control work)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의 위성사진에 대형 공장을 증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축 징후는 그해 8월부터 포착됐고 3개월이 지난 11월 13일부터는 대형공장건물 외벽이 식별됐다.
 
구성 기계 공장 확장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 탑재를 계획하고 있는 KN-23·24·25 등을 운반, 발사할 TEL의 대량 생산 체계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사전 탐지·타격하는 우리 군의 킬 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합동참모대학 전략학처장을 역임한 권혁철 북핵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4월 육군회관에서 열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 학술 토론회에서 킬 체인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시 정찰 자산이 보강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군사용 정지 궤도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과 성층권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태양광 무인기(EAV-3)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