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극한 대치] '尹특사' 권성동 출국 날…野 임시국회 단독 소집

202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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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임시국회 회기 시작...여야 새 갈등 국면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둘째)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규정 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1일부터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공교롭게도 한 달 동안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날에 진행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는 당론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가 열리면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민주당은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검찰개혁 법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와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를 조건으로 걸고, 국민의힘 측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직후, '다음 달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달라'는 협조 요청문을 자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출국한 권 원내대표는 7월 1일 귀국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고,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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