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관치금융 지적에 "금리, 시장 자율적 결정 영역"

2022-06-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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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사진=아주경제 DB]

“은행은 주주의 이익과 공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그가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일고 있는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금리는 금융당국의 일방적 주문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관련 언급은) 감독 당국의 역할에 맞춰 의견을 (은행장들과) 주고받은 것 뿐”이라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소호) 대출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곧 점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전담조직(TF)’ 운영과 관련해선 “고승범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김주현 차기 위원장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그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력해 나가는 입장인 만큼, 금융위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에 맞춰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선 “검사가 있었던 것은 맞고 그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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