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방] 尹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 바꿔야…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의 5년간 경제운용을 결정하는 경제정책방향 역시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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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낮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여럿 내놨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향, 물가 상승률은 2.5%포인트 상향됐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 2%대 성장, 4%대 물가를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