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TF' 출범… "규제 발굴 및 해소"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만큼,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해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 풀어내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애로 발굴 △과제 풀(Pool) 구성을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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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추진을 위해 TF 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는다.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도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