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7일→5일 단축' 카드 나오나···감소세 뚜렷한데 신중론 우세 '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828명이 늘어 누적 1822만9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7382명)보다 3554명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휴일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중순 이후 15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집계됐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분간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과 격리 기간 단축, 일부 환자만 격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요일 기준 22주 만에 최저치···정부 “안정적 감소” 판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828명이 늘어 누적 기준 1822만9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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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7382명)보다 3554명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휴일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위중증과 사망도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6일(5022명)보다 1194명, 2주 전인 지난달 30일(6134명)보다 2306명 각각 적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1월 10일(3004명) 이후 22주 만에 최저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창기인 작년 12월 1일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1월 26일 1만명, 2월 10일 5만명, 2월 18일 1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3월 17일 62만115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0.74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4주간 0.90→0.83→0.81→0.74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171명→1만3355명→1만2158명→9315명→8442명→7382명→3828명으로, 일평균 8664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와 함께 위중증 환자 수도 100명 미만을 기록해 의료 현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는 95명으로 전날(98명)보다 3명 줄면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위중증과 사망도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 검토”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질병청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지금도 여러 가지 가산 수가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더 특별한 수가를 정할 필요성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 수가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의료계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 의무 해제 대신 ‘5일 단축’ 카드 만지작···미국, 프랑스 등은 격리 의무 권고 사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프면 쉬는 문화의 기반이 미흡하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있어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여름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가을·겨울에 다시 재유행의 정점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3~4월 확진자 대유행 때 감염된 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7~8월 시점에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가 국내에서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격리 기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하게 떠오른 방안은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미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인 나라들도 꽤 있다.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영국,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하루 300명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또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방역 대부분을 완화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2일부터 비행기를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7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호주, 이탈리아, 터키, 싱가포르, 뉴질랜드,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등이다. 격리 의무 5일을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