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반도체 초격차] 尹 발언 이틀 만에 당정 '특위' '병역특례'...오픈 플랫폼도 띄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반도체 인재 육성 의지에 맞춰 병역특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명을 내린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즉각 움직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책위는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로 대한민국을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각종 환경설비 지원 제도화,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지원특위는 먼저 반도체 공장 입지 조건 개선 문제를 다룬다. 반도체 업계 숙원이었던 반도체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입법 과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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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 데 발맞춰 국방부도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이고,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안보적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체 병역특례 인원은 늘리지 않되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특위와 병역 특례에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당·정·대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호흡을 맞춘다. 이 모임은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주축이 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