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레드라인 임박...尹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응수하나

[사진=연합뉴스]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사 훈련으로 응수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비돼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 동맹 간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한·미 공동대응에 따른 억제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필요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게 전개한다"는 문구를 넣어 '핵에는 핵'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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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에는 미사일...다소 소극적인 美
 
윤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이틀 만인 12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360㎞, 최대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군사적 맞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같은 달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화성-17형 ICBM(비행거리 360㎞, 고도 540㎞),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으로 각각 추정됐다.
 
이번 도발은 한·일 순방을 마친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하기 2시간 전에 이뤄졌다. 

한·미는 곧바로 안보·외교·국방 분야 고위급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한국군의 현무-II와 미군의 ATACMS(에이테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대응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우리 공군은 F-15K 30여대가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활주하는 '코끼리 걸음(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무력시위도 했다. 언제든지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다.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됐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 당국은 6일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분간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아 올렸다.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를 한국군 7발, 미군 1발씩 각각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쏜 것에 같은 숫자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만 미군이 단 한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대북 원칙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긴장고조를 우려해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핵실험 초읽기..."소형 핵탄두로 한‧미‧일 사정권"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남한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연속 발사로 우리 측의 미사일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해석이 힘을 받는다.
 
개발 중인 소형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시험 발사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4월 25일 인민혁명군 창건기념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로 각이한 작전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라고 공언했다. 상황에 따라 전술핵으로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당국은 현재 북한이 현재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관측하고 있다.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끝내고, 소형화된 핵탄두 성능을 시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을 핵무기 사정권에 넣는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할까...'공포의 균형'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BoT는 서로가 상대방을 전멸시킬 능력을 보유한 경우 생기는 공포로 균형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실제 전쟁이 아닌 일종의 신경전(냉전)을 이어가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950여기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보유했지만, 1991년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됐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상관이 없다.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정부의 합의와 의지, 특히 미국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공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핵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언이자, 주한미군 핵무기 재배치의 사전작업이다. 
 

현충일인 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미사일 전시물 사이를 지나고 있다. 북한은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인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35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