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 발표할 것"...HUG서 피해자 면담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면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힙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관련 피해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을 공언했다. 

그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HUG 역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는 이날 간담회에서 증가하는 전세보증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전달했다. 

관련기사

• 전세사기 공포에 월세 찾는다…서울 빌라 월세거래량 10%↑
• 대법,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아울러 이날 HUG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로 추정되는 3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실행했다. 이들 3명은 4월 말을 기준으로 304가구에 대해 66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했다.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고, 이미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전세사기 예방센터 개설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제도 강화 △악성 다주택채무자 강제관리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와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2030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현민 공인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 업계가 나서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