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적정 학생 수 유지는 교육기본권" …학교설립 확대 위한 교육정책 공약 발표

2022-05-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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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학교 신설 재정투자‧심사 횟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완화' 등 요구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동행캠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7일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경기도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주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의 17개 학교 신설 의뢰 중 12개만이 심사를 통과해 일부 지역은 학교 공급이 늘어나게 됐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는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학교설립이 늦춰지게 됐다”며 “신도시 학교 신설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현재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몰려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한 뒤 "전국 초‧중‧고교의 3분의 1가량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43%가 경기도 소재 학교로 알려져 있고 화성‧오산‧김포시 등은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다"고 미흡한 현 교육여건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학급 당 적정한 학생 수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이라며 “주기적 펜대믹 시대의 방역과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학교 신설 관련 재정투자 확대 △학교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횟수 연 3회→연 6회로 확대, 심사 기간 단축 △학교설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완화(33명 → 25명) 등을 촉구한다"며 "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교의 교실 증설, 결합개발방식을 활용한 노후학교 개선(그린스마트 학교)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학교설립 확대와 더 큰 도전을 위한 기회제공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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