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레드라인 밟은 北 '7차 핵실험'까지…시험대 오른 韓·美 실효적 확장 억제력 액션플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7차 핵실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밟으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견제'가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든 美 귀국 와중에 쏜 北의 ICBM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발사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동시에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약 1시간 동안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북한, 순안 일대서 40분새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합참 "한·미, 대비태세 유지"
• 尹 대통령, 긴급 NSC 개최...北 탄도미사일 3발 도발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핵 위협에 나서면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확장억제력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를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의 실행력과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 양국 공동성명에 담은 확장억제력의 강화, 이행 조치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각각 현무-Ⅱ,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또 우리 공군은 F-15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엘리펀트 워킹'을 하며 언제든지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 맞대응 가능성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김성한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이 각각 소통하며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추가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지속된 도발이 더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침입한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한·미·일 공조에 북·중·러가 맞대응을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 차장은 "공조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의도는 유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쿼드(QUAD)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여러 외교 일정의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북·중·러가 정치·외교·군사적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는 짐작이다. 

이 밖에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을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기술 △모종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상응하는 후속 조치로 대응 △한·미 군사협조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