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돼도 자본유출↓…통화정책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5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만, 미국 통화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KDI는 16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연 1.5%)와 미국(연 0.75~1.00%)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기준 0.5%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연준이 6~7월 두 차례 더 '빅스텝'을 밟으면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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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KDI는 한·미 금리 역전에도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1999년 6월~2001년 2월과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진 않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부분적인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일시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해 이 같은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셈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요구되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