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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써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이들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현재 ℓ당 1850원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경윳값이 기준 가격(ℓ당 1850원)보다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지급한다. 이 지급 비율을 상향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 규모는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정확한 기준가격 등)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