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 대통령, '역대 최대' 59조 코로나 추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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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역대 최대' 59조 코로나 추경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한 수치로, 59조원대의 초대형 추경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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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일단 환영" "소급적용 제외 아쉬워"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전체 중 72%인 2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온라인상에는 지원금 지급 소식에 일단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일정이 없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경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법 개정 이전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한 ‘소급적용’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이 발단이 됐다.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이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피해는 손실보상을 받게 됐지만 재정난 등으로 인해 법시행 이전 기간인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까지 해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소급적용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尹정부 1기 내각, 과반 새 장관 체제…외교·행안·산자·중기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이창양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1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한 셈이다.

한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현안 부처 장관들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가급적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되, 당장의 현안 부처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을 최대한 맞춰야 하는 현실도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장관 2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는 개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저녁에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이 채워진 것으로,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점을 고려하면 초반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무려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北김정은, 오미크론 난리에도 탄도미사일 3발로 南도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날 도발은 북한이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발사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초 탐지대로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6번째 무력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