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찰 정상화' 목표...시동거는 검찰 인사와 적폐 수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난제에 빠진 '검찰 정상화' 공약 이행에 어떻게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4개월 뒤로 유예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윗선 규명 등 지난 정부를 겨냥한 현안 수사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정부가 중점을 두는 건 전 정부에서 급하게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이다. 

 

장관 임명 강행 전망···법조계 "검찰 인사 앞당겨질 듯" 

윤 정부가 검수완박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 정비가 돼야 한다. 현재 검찰 인사를 주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지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끝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등의 중론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로 예상된 검찰 인사는 앞당겨질 수 있다. 본격적인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현 여권이 '정치검사'로 규정한 주요 보직을 발 빠르게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부터 가속도 붙을까 

검찰 인사가 끝나면 구여권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하면 엄정한 권력 비리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구여권에 대한 수사에서 주목받는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윤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1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서 송 후보를 도와줬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사권 박탈을 앞두고 있는 검찰로서도 구여권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된 '우리들병원 1400억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 직원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서초동 소재 한 변호사는 "재수사가 시작돼 위증죄가 인정되면 친문 인사들이 산업은행 대출·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개입한 여부와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이나 월성원전 의혹 등에 연루된 전 정부와 구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포함해 총 15명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온 여러 시민단체 소속 2667명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기존 시민단체에서 정권에 대한 고발 사건이 들어오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아놨으니 수사가 시작돼도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