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자영업자들이 뿔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동해시청 상대로 집회 강행"

집회에서 자영업자 관계자가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 자영업자 11개 단체가 손실보상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시 자영업자들이 지난 9일 오전 9시 동해시 천곡동 로타리 일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동해시청을 상대로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동해시지회와 묵호미래연대, 동해시살리기운동본부 등의 11개 단체가 주측이된 이번집회에서 한 관계자는 “그동안 3개월에 걸쳐 동해시청에 자영업자와 관련된 부서에 동해시장과 면담 요청을 수차례시도 했으나 관찰되지 않아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타 지역에서는 다 지급을 했는데 유일하게 동해시만 지급이 안됐다”면서 “이는 자영업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묵호미래연대 한 관계자는 “묵호의 한 이라고 들어봤냐”면서, “묵호인들은 오랜 세월 숨죽이며 살아왔다”며, “길게는 일제 강점기부터 짧게는 53년 동안 묵호항을 통해 수출하던 석탄가루와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살았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했으며 창 문을 항상 닫고 살아야만 했다”고 한탄했다.
 
계속해서, “2020년 정초부터 창궐한 코로나19는 본인들의 삶을 땅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며, “본인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경제갈증에 목 말라 있던 중 망상지구 개발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왔으며, 망상개발은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나아져 북부권 경제도 살아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벅차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동해시는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며,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듯 비상대책 위원회와 동해시 공무원을 앞세워 몇 달간 불법 현수막을 온 동네에 게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인들은 정말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 망상개발이 안 되는 사업이구나 해서 마음을 내려 놓았는데 이후 강원도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을 때 이제는 곧 개발이 시작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피력했다.
 
이어, “동해시는 망상개발지역에 아파트 9000세대가 웬말이냐”며 “망상에 아파트촌이 조성되면 동해 남부권의 경제가 다 죽고 아파트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동해 남부권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해시 인구는 9만이 붕괴되어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시는 아파트 신규허가를 계속해주는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동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집회 현장[사진=이동원 기자]

이와 함께 동해시 유흥업계 한 관계자는 “동해시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며, “얼마전 유흥업계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료를 심규언 동해시장이 요청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서 “작으나마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기대 했지만 지원을 해주지 않아 실망을 했다”며, “지역에 주변을 둘러보면 이빨이 빠진 듯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업체가 많다” 그러면서 “동해시의 심장과 같은 한중대도 문을 닫았다”고 탄식했다.
 
이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2년 동안 동해시에 발전기금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기금은 동해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받은 기금이며 과연 이 기금을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 졌는지가 궁금하다”며, “다시한번 묻고 싶다”면서 그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가슴에 새겨 이들의 입장에서 대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동해시청 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앞전에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한 관계자가 동해시를 방문했었다”며, “그는 동해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를 요구했고 동해시는 물리적으로는 안되고 3차 추경 때 검토해보자고 상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시 관계자는 “일부 타 시, 군에서는 소상공인 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다”면서 “동해시는 동해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상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동해시는 보편적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했다”며, 이것은 “동해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회복과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국가 차원에서 방역조치를 단행함으로 국가가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들이 주장한 손실보상은 지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동해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이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11개 단체는 본인들이 제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된 문제가 관찰 될 때 까지 앞으로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