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석열 정부 못 만들고 시작하는 尹당선인···168석에 발목잡힌 채 개문발차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5일 앞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취임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168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비협조에 '윤석열 정부'가 온전하게 출범하는 것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를 시사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이를 일축하고 '총리 없는 반쪽 내각'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발목 잡기에 격노한 尹···타협 대신 직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19명 가운데 13명이 청문회 절차를 마쳤다. 이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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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다시 국무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당초 한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호남 출신 인사로 일종의 '협치 카드'로 평가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 진정한 표적은 한 총리 후보자가 아닌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민주당 측 '정치적 딜' 요구를 윤 당선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권을 획득한 윤 당선인 스타일상 전혀 별개 문제인 '한덕수 인준·한동훈 낙마'를 연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주위에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인준 무산 땐 '추경호 대행' 체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미 '총리가 없는 새 정부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총리 협조를 얻어 추경호 부총리를 우선 임명하고,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장관 임명 문제도 문재인 정부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관을 먼저 임명해 '장관 대행' 체제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가동된 '총리 서리 체제' 가능성도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다수당이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측 반대에 부딪쳤다. 결국 이전 정부 총리였던 고건 총리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하고 김종필 총리 서리 체제로 6개월간 내각을 가동했다.

윤 당선인 측 강경한 태세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에 계속 끌려다닐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총리 후보자 낙마가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뉴데일리·시장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8.8%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41.7%)보다 7.1%포인트 많았다.
 
지난 6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