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무소불위 검찰 권력 견제받아야…공동체 끄떡없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성사된 데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으로 인해 마치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 대해선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봤는데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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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검찰 개혁안 떄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계속 채워나가고, 정말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국무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깥에서 표현하는 독한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10여분간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간의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사안으로는 △문재인 케어 △보호아동의 복지시설 거주 나이 상향(기존 18→24세) △베트남 참전용사 보훈 대상자 포함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또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다', '북한 정권에 약점 잡혔다' 등 별의별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검수완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까진 안 나오더라"라며 "태극기를 드는 분들조차도 문 정부가 보훈 관련해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관합동 일자리 프로젝트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에 대해선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공채시즌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을 기본 기술로 장착해야 할 텐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부족하다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니 좀 키워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6대 기업과 올해 추가된 중소·플랫폼 기업들이 총 20만2000개 일자리를 약속했다"며 "이 문제는 나름대로 모든 연결을 동원해 차기 정부에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잠시 완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했을 때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한 것을 꼽았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의 절규하듯 '우리는 코로나19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라고 했었다"며 "그때가 저로서도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