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개발·개건축 용적률 최대 500%로 확대...반값 주택 20만호 공급

2022-05-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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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등 1기 신도시,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대전환'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부동산 공약 포스터 [사진=김동연 캠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2일 ”경기도민이 집값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군포시 삼성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위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의 50% 정도의 반값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며 "규제개혁과 사업 기간 단축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다"며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이와 함께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 어르신의 주거 안정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1·3·5 부동산 정책과 함께 관련 세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경제부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경기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만큼은 제가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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