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중요…충분히 논의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 숙제를 시작했다. 원론적일 수 있지만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숙제'라고 표현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해 아쉬웠던 두 가지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였다고 전했다.

이어 "두 가지 숙제가 15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공수처는 만들어졌다"며 "제도의 정착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검수완박은)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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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차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선 "내각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음달 10일 이후 소신을 확실하게 말하겠다"며 유연하게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시간 벌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응수했다.

결국 다음 달 5일까지였던 임시국회 회기는 전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회 의석은 향후 민주당이 171석으로 향후 2년간 주도하게 된다.

임기 말 잡음 속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초반과 비교하면 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인 것은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지난 후 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에는 부동산 문제나 대선 패배 등 아쉬운 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이인영 통일부·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음 달 9일 자진 사퇴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로 돌아간다. 전 장관은 "행안부에서 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국회에 있을 때보다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