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까지 낮춘다"....지역이전 기업에 법인세 우대 카드 꺼낸 尹인수위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기업의 지역 이전 및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 최고 25%인 법인세를 최대 15%까지 낮추는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ODZ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 없는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방이 각자 실정에 맞게 특구지역과 특화산업을 결정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이다.

 
우선 기업의 지역 이전과 창업을 유인하기 위해 특구 이전 투자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연‧감면한다.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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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구 내 거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특구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를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한다.
 
기업인이 특구 내 자산을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를 감면한다. 또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특구 내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인하 수준'을 묻는 질문에 "세율 문제는 별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언급했다. 그는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수준 이하로는 못 간다"고 밝혔고 이는 최대 15%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광주 인공지능(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전북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전남 무안국제공항 육성, 경남 항공우주청 설립, 제주 관광청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