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처리 여부 촉각…거부권 행사 여부 다시 수면 위로

김봉철 기자 2022-04-27 14:46

중재안 부정 여론 우세 속 민주당 강행 처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높고 고심에 빠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돌연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중재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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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이 실제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이 이를 내달 국무회의에 올려 직접 의결해야하는 부감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수완박 문제가 해결되면, 중재안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도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김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국회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 17일에 이어 22일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도 여야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2.9%로 ‘잘한 일’(36.2%)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