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코로나 100일 로드맵' 발표...치료제 101만명분 추가 도입 계획

전성민 기자 2022-04-27 12:57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등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왜 100일 로드맵인지 궁금하실 것 같다.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의 3대 목표는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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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도 마련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우선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천명분에 100만9천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달 안에 확정한다.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및 구매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50일 이내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내 추진 과제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대응가능한 코로나 병상 7700개를 확충하고, 중환자 병상의 경우 1인실로 전환하겠다는 실천과제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