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 통제 한 달…"추가 허가심사로 수출 지연 어려움, 신속히 처리해달라"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산업계가 수출 지연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개최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수출 품목의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57개 비전략 품목과 기술 수출 통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각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출하려는 품목이 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대상 품목이라면 시스템에서 상황·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비전략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후 1개월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 건수는 총 800여 건이다. 이 중 실제 수출 허가 신청은 수건에 불과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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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정부에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분야에서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비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판정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 차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탁승수 한국반도체협회 본부장은 “지금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작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오히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특수가스 등 수입 물량을 중국으로 대체하다 보니 가격 상승에 대한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완성품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 제재를 받는 중”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체도 어려워 선박 건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상무부, 유관기관 등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전략물자 상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을 통해 기업에 수출통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라루스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