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200만km 뛸 때 고작 72만km"…韓 자율주행 '거북이걸음'

김상우 기자 2022-04-24 16: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의 자율주행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법제도 정비가 크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자율주행차 제도 개선이 느리다며 기술 발전에 걸맞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PMG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약 8조8300억원)에서 2035년 1조 달러(약 1243조5000억원)로 연평균 41%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은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이상이 갖춰질 전망이다. 자율주행 발전단계는 레벨0에서 레벨5까지로 구분하며, 레벨3는 자율주행시스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다.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레벨3 기술 선점에 나서는 중이다. 미국 테슬라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완전자율주행모드(FSD)를 공개했으며, 이는 레벨2.5～3단계로 평가된다. 일본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3 기능의 자율주행차인 ‘레전드’를 출시했다. 고속도로 주행과 시속 50km 이하의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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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승인 규정(UN-R157)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UN-R157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제정한 자동차 관련 국제 기준이다.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과 시속 60㎞ 이하에서 작동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레벨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HDP는 손을 떼고도 시속 60km 범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러한 추세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법·규제 정비도 빠르게 이뤄지는 중이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州)마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지난해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올해 상시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끝마쳤다.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의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운행만 가능한 실정이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는 주요국보다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220여대의 자율주행차가 보조운전자 탑승 방식으로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만 운행하고 있다. 미국은 시범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경로를 설정하고,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하고 있다. 미국 웨이모는 2020년 3200만km의 자율주행 운행거리를 기록했으나, 한국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주행거리 합계는 올해 1월 기준 72만km에 불과하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이러한 실정에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맞춰 관련법 정비가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 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레벨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