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심규언 동해시장 국책사업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진=이동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1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을 한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동해시 김형원 도의원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20일과 21일 기자회견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을 인용해 "90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자 강원도 핵심 현안 사업인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진행을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이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논평을 했다.
 
김형원 도의원이 밝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8월 심규언 동해시장은 망상보상대책위 임원진과 동해시청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2015년 (동해)시가 몇 십억 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땅을 사서 알박기를 해놨다'고 밝힌 것은 물론 '논리적으로 (사업 진행이)안 된다고 해야 한다'는 말도 반복하며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업 철회를 위한 행정적 명분 쌓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민단체를 동원해 '공권력(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그런 관점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해달라'는 요청도 한다. 즉 사업 진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사업 반대를 위한) 현수막 문구 작성 및 설치, TV 토론 등을 통한 (반대)여론 조성' 등을 모의하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반대를 해왔던 진의를 백번 양보해 개발 계획상에 주택 분양 규모를 줄여 관광 컨셉을 좀 더 반영하고자 했다면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 전 산업자원부가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는 개발행위 반대를 위한 ‘땅 알박기’, ‘여론몰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것은 1조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무능 행정에 따른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동해시민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공천에 있어 심규언 동해시장 단수공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심규언 동해시장을 단수공천 했다. 타 당의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나, 직권을 남용해 1조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 진행을 방해한 인사를 단수공천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게 국민의힘이 말한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들은 강원도와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소관하는 산업자원부에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20년 심규언 동해시장과 망상보상대책위원회 임원진과의 면담 회의록에서 확인된 동해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국책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