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 감축 40%, 기업 경영 어려워질 것"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해 일부 업종의 경우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회장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ILO협약 발효,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 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목표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생겼다"고 전했다.
 

KIAF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배출실적치 대비 40%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 5억3600만톤(t) 보다 1억t 더 적은 4억3660만t을 배출한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간헐적 생산 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정 회장은 "2030년 40% 탄소감축 목표 변경이나 여의치 않다면 부문 별 감축 목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며 "40% 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 부문 감축 분을 산업이나 수송 분야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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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정부는 해외부문 3350만t 감축도 목표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40% 감축 분 중 4%를 해외에서 감축해야 하나, 이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2030년 37% 감축 목표 중 11.3%는 해외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려 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고객과의 소통활성화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주무 부처를 현재 환경부에서 산업 별 담당 부처로 전환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중앙 집중식에서 부처 분산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