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조4000억↑

[연합뉴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6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5조7000억원(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2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2%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부담 증가규모. [표=장혜영 의원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69.3%(630조5000억원)에 달했다. 차주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56.5%가 다중 채무자였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5%로 올린 바 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세 배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 채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PF 연착 유도, 가계 대출 적극 관리"
•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그는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만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