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보조금, 러시아 의존도 낮추는 데 도움 안 돼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보조금 조치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국가는 세금 인하나 가격 할인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치솟는 비용과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규모는 800억 달러(약 98조5840억원)를 넘어선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지원 정책은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지적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타격을 완화함으로써, 가정과 기업들의 전기와 연료 소비가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화석연료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주로 공급 부족의 결과로 지난해 유로존에서 45% 수준에 달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유럽 유명 싱크탱크인 브뤼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25개국 중 3개국만이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하지 않고 있다. 17개국은 에너지에 대한 세금이나 관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10개국은 소매 에너지 가격을, 3개국은 도매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하기도 했다. 만하임대학의 클라우스 아담 경제학과 교수는 "가정용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면서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기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보조금을 주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그 돈을 지불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급되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에 자문하는 경제전문가위원회의  베로니카 그림은 지난주 기업들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림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이 같은 조치는 국제 거래소에서 유가를 높게 유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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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시 휘발유 가격 제한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에서 벗어나기 위한 EU 주도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EU는 최근 올해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에 합의했으며 내년 1년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3분의2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아직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EU의 즉각적인 금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독일의 5개 경제 기관은 최근 이러한 조치가 내년 생산량을 2.2% 감소시키고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