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⑥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 "신성장동력 확보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 [사진=허희만기자]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은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영명 실장은 이날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충남’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위기 상황 상시관리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 창출과 노동 존중 일터 조성,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 유치, 지역 외교의 새로운 지평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구 등 다섯 가지 경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 안정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민간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에 대한 역량 집중 등 3가지를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영명 실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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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 “더 행복한 경제충남의 가치 실현에 매진”

-경제실은 충남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다.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경제 분야 도정 성과를 평가한다면.

"먼저, 전국 최초 ‘충남도 양극화 해소 조례’ 시행으로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 기반 및 양극화 해소·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양극화 해소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단히 노력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4950억원을 지원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금융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활로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를 9316곳에 203억원을 지원해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불안을 해소했으며 충남형 지역화폐를 1조4056억원 발행해 1조2971억원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최저 수준 중개수수료 및 지역화폐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배달앱을 출시해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픈 운영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 투입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11만3000개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해 인력 4000명을 집중 양성했다.
투자 유치도 큰 성과를 거뒀다.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외투 기업 10개사에서 3억1550만 달러를, 국내 기업 755개사에서 5조5585억원을 투자 유치해 1만5959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수출과 무역 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역대 최초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출 1041억 달러로 전국 2위, 무역수지 668억 달러 흑자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출 통상 강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수출위기를 극복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전국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2021년 공공외교 우수 사례, 2021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먼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은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금속산업 종사자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통합 지원한다. 
둘째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이다. 이에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49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9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탈석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을 7개 시군에 추가 운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조원으로 유지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과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셋째는 민간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에 대한 역량 집중이다. 이를 위해 물류, 관광(호텔), 교육기관 등 유치 대상을 다각화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필요성과 설립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3년 초 예비인가 신청을 목표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방은행 공동 추진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충남 지역부터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을 발족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대항해를 본격 시작했다. 
이어 올해 대전·세종·충북 지역이 연합 형태로 범시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통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충청권 시도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알려 긍정적 여건 조성과 자본금 투자자 모집에 노력하는 등 2023년 초에는 충청권 지방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만의 소상공인 지원 특화 시책은 무엇인가.

"먼저, 2019년 충남도가 최초로 시행한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월소득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도가 3년간(정부 두루누리사업 기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며, 올해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기간을 1년 추가 연장(최대 5년)했다. 
또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도·폐업 시 생계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사업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휴·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3∼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 2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가 폐업 시에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발행 유통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배달, 쇼핑 등) 제공 및 고도화를 위한 지역화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하나의 앱에서 15개 시군 지역화폐 선택적 이용, 도와 시군에서 실시간 지역화폐 발행 유통, 이상(의심) 거래·부정 유통 확인 및 빅데이터 자체 생산 가능, 배달·쇼핑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또 도내 기업 중 9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극복 소망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소망대출은 금융기관 특별 출연을 통해 작년 시군 특례보증 한도 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 특례보증으로 시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도내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환, 희귀‧첨단 금속제품 수요 증가 등 금속산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고용 전환을 도모하고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위기 우려 지역과 산업에 대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종사자 이직·전직 상담 및 알선(453명), 직업교육훈련(320명), 고용장려금 지원(400명) 등 일자리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금속소재산업 고용 확대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59개사)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10개사), 직무능력 교육훈련(30명), 취업 연계 프로젝트(179명)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 기업 유치 계획은.

"올해는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유치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 지원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본사 이전 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0%, 신규 고용 시 설비투자 금액의 7%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비·도비 보조금 386억원 확보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서 호텔, 물류센터, 교육기관 등 유치 대상을 다각화는 한편 법인 업력이 1년 이상일 때만 지원 대상이지만 신규 법인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 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18년 말 폐지된 외투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혜택의 대안으로 현금 지원 도비 90억원을 확보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및 R&D센터, 대규모 투자 유치 시 국비 매칭 확보 노력 및 첨단 투자지구 신설로 전국 제1의 투자처 조성 및 외투 기업 입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창업 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도는 (예비)창업가 입주 공간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및 액셀러레이팅(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창업마루 나비와 15개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 공간 제공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디자인 개발, 마케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천안 역세권에 조성 중인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통해 충남을 대한민국 창업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 경제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카드 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악화,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도 경제실 전 직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그간 어렵게 지켜낸 경제 반등을 위한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전력투구할 것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충남 경제의 선도형 기반 구축을 위해 활력이 넘치는 ‘더행복한 경제충남의 가치 실현, 모두가 행복한 충남’,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