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책임지고 사의...입법과정서 심사숙고 부탁"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할 당시 검찰개혁에 관여한 점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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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수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였다. 앞서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취 결정'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나서는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재고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반발성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또 김 총장은 지난 16일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되자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온 인천지검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검찰이 더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18일로 예정된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