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與당]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송곳 검증' 민주당 vs '철통 방어' 국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정국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1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인 14일 2개 부처 장관 발표를 끝으로 새정부 18개 부처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18개 부처의 장관, 국무위원 후보를 확정했다"라면서 "이분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실제로 부임하게 되면 경제를 살리고 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국정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정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지켜가면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겠다"라며 "우리의 큰 문제인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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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흔드는 한동훈 '고발사주'·정호영 '아빠찬스' 의혹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본격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액 보수 등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한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렸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 후보자가 우정이란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선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잣대를 측근에게도 적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6~2017년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병원장을 역임하던 시절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에 연루됐다. 아울러 민주당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여야의 끝장 대치를 촉발하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불가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맞서 특검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한 후보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론 민주당은 그쯤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며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야권발 새정부 출범 '발목잡기' 여론전에 총공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능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만큼 민주당의 협조 거부가 새정부 첫 내각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논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잘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정 후보자도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뜻으로 경북대 측에도 철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북대도 정 후보자 자녀의 성적 등 일체 자료를 철저히 공개할 예정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할 내용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지명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부 '첫 단추'부터 검수완박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정권 출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격한 감정적 대응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한 후보자는 개인의 일신 영달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양심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 후보자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란을 방지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연장전 격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가 어느 때보다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내각에 인선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방선거를 약 한 달 남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줄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