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 절차를 밟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온 과제로, 정부는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금번 대경장 의결을 통해 가입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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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태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 걸음 나아간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가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거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