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법무장관 내정된 한동훈 "수사지휘권 남용 없을 것"

2022-04-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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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검사장을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수차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2017~2019년에는 3차장검사를, 검찰총장이 된 2019년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자리하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증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특활비 횡령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등 권력 수사를 이어오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기점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 났다가 곧이어 충북 진천본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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