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가격 자극 없이 주택공급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10년간 과거로 후퇴한 시정을 정상화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혈세 몰아주기 구조를 바로잡는 '서울비전 2030'을 수립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기조로 한 서울시 핵심 주택정책 상당 부분을 새 정부가 받아들여 그간 씨를 뿌리고 싹 틔운 것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하되 가격 안정에 최선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부동산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일단 중산층 이상에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주택 공급의 선순환 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0년까지 서울 주택 공급 가구 수는 5만가구 이상 신규로 공급됐다.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2만2000가구 공급에 그쳤다. 과거 주택 공급과 가격 상승을 서울시가 나서 부채질했다는 게 오 시장의 진단이다. 여기에 2015년 이후에는 아예 재개발·재건축 시장까지 묶어놨다고 오 시장은 비판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은 경제성장 기조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신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세훈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은 경계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주택 공급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을 보낸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각별히 주문해 놨다고 전한 뒤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또 서민들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롯해 지분적립주택 등 부족한 재원을 갖고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산 형성 자체가 매우 힘든 계층을 위해 공공주택(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부르고 있음) 공급 면적을 1.5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청와대, 서울 관광의 중심축으로

오 시장은 새 정부의 청와대 개방을 한껏 반겼다. 그는 "북악산에서 청와대, 광화문까지 하나의 핵심 축이라며 서울역을 거쳐 용산에서 한강까지 가는 축이 있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종묘, 경복궁·창경궁을 거쳐 녹치축을 지나 한강까지 가는 축을 만들면 서울 구도심에 사는 시민에게 굉장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이른 시일 내에 녹지생태도시의 새 도시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도심을 개발해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여기에 주거공간까지 함께하는 직주 근접 녹지생태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무임 수송, 정부가 책임져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에서 수송비를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새 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당선인께도 두 번에 걸쳐 이 문제를 건의했다. 며칠 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서울시가 대표해서 건의했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손실과 승객 감소 등으로 2020년 1조1137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편 오 시장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술과 기업, 기업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서울에서 세계의 많은 기업이 태어나고 또 외국에서 투자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 또 개발이 되고 필요한 정보가 넘쳐나 이것들이 데이터화돼서 이 데이터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바람직한 수도 서울의 경제 발전 양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