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자문위원 소통도 없었다"....尹 1호 공약 '소상공인 지원' 삐걱 外

장혜원 기자 2022-04-10 21:02

[사진=아주경제DB]

◆[단독] "자문위원 소통도 없었다"....尹 1호 공약 '소상공인 지원' 삐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원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마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이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소상공인 전문가와 소통은 전무한 셈이다.

4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분과 자문위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도 배제했다.

◆추경호 "물가안정 급선무…기업방해 모래주머니도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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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된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는 예정대로 편성하되 불안 요소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이 돼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여가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라는 자세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가지고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중산층, 젊은세대 주거안정에 모든 역량 기울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공식 소감문 발표를 통해 "새 정부와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면서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또한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과 함께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에도 노력하겠다"면서 "현안들에 대한 제 소신과 자세한 정책방향은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10년새 23조원→180조원…"전세·주택가격 상승 영향 미쳤다"

전세자금대출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전셋값 상승 등과 함께 2016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말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21년 12.2%로 크게 늘었다.

◆철강업계, 車강판 t당 30만원 인상 요구...현대차, 연 2조 추가 부담

철강업계가 현대자동차와 진행한 자동차강판 가격 협상에서 톤(t)당 약 30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업계 요구대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현대차와 기아는 철강제품 구매에만 연간 2조원 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현대차와 진행한 올해 상반기 자동차강판 가격 협상에서 t당 약 30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대차 측은 10만원대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와 현대차의 협상 가격은 업계 강판 가격의 기준이 된다. 포스코가 협상을 마치면 현대제철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 동시에 강판 외 자동차용 철강제품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협상된 가격은 올해 1~6월 공급된 모든 물량에 적용되며 이미 공급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강판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t당 5만원, 하반기 t당 12만원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었다. 30만원이 인상된다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인상 폭을 2배 가까이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