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35명까지 늘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선 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올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2명을 증원해 기존 23명에서 35명까지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을 비롯해 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수사나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지원 사건 수는 2020년 2만6007건에서 2021년 3만84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국선전담 변호사는 총 23명에 불과해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년 간 추가 배치된 인원도 6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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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무부는 올해 2차에 걸쳐 국선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해 국선전담 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는 8명으로 오는 11일 배치되고, 나머지 4명은 오는 6월께 추가 채용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전담 변호사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배치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